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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우편번호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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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제품 |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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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제품이라 함은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을 말합니다.
우편금제품을 정하는 이유는 ① 물품자체의 성질상 우편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해를 끼치거나 우편설비나 다른 우편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② 그 나라의 통상정책 등 기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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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금제품은 조약, 우편법, 국제우편규정,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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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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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 우편 협약 및 동 협약 통신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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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또는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접수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봉함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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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은 어떠한 명각도 지닐 수 없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어떠한 서류도 포함하지 못하며,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우표나 요금인영증지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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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우편물에는 아래 물품의 삽입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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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폭발성·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다만 만국 우편협약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과 방사성 물질은 금제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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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우편물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삽입을 금합니다. 그러나
벌, 거머리 및 누에,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 기관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등을 보험우편물 외의 통상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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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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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소포우편물에 다음 물품을 넣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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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띤 서류 및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들의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 살아있는 동물.다만, 동 내용물의 우편운송이 당사국의 우편규정상
허용되면 예외로 합니다.
- 폭발성물질·가연성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 방사성물질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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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포우편물을 취급하는 국가로 발송하는 소포우편물로서
보험취급을 하지 않은 소포우편물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의
삽입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보험소포우편물을 허용하는 두개의 우정청간
소포우편물 교환이 보험을 인정하지 않는 우정청의 중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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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제품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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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금지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이 조건을 수락하는 나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은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우편운송이 허용됩니다.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은
운송에 참여하는 모든 우정청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포우편물의 내용물과 포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한 특별면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정청은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을 쌍방간 또는 일방으로 접수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사성물질은 상응하는 항공부가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가장 빠른 경로(항공)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은 정당하게 허가받은 발송인만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정청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소포우편물의 접수를 위하여 특별우체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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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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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제류 : 발화제, 섬광제, 발염제, 발연제 및 테르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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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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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화약 기타 초산염을 주로 한 화약
- 무연화약 기타 초산에스텔을 주로 한 화약
-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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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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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홍(뇌산염), 질수소산염 기타의 폭약
- 초산폭약, 염소산가리폭약, 기타 초산염, 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및 폭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의
초산에스텔
- 다이나마이트, 기타의 초산에스텔을 주로 한 폭약
- 폭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토루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크롤벤젠,테로릴, 트리니트로아니솔,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치렌,
트리니트로아민, 니트로기 3기 이상을 함유한 기타의 니트로 화합물 및
이를 주로 한 폭약
- 액체산소폭약 기타의 액체폭약
- 초산, 뇨소 및 이를 주로 한 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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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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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엽용뇌관, 신호뇌관
- 실포 및 공포, 화관 및 화전
- 도폭선,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신호연관 및 신호화전
- 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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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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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칼륨, 황인,
적인, 황화인, 성냥, 금속칼륨, 마그네시움분, 알루미늄분, 진유분, 금속나트륨,
아연분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오다, 과산화발륨, 과산화칼륨의류),
카아바이드, 인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의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제2석,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기타 유독 및 악취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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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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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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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 이외의 것으로 다음에
기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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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류(석유에테르, 가솔린,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압류,
석탄액화유, 티아르류분리유의류로서 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의 것)를
주로 한 도료 접합제 기타의 제품(랏카, 라바세멘트, 아스팔트프라아마의류)
- 알코올류(메타놀, 부타놀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함)인 이를 60%
이상 함유하는 향장품, 주류, 기타의 제품
- 크로디온, 솔벤트나프타(몰타아르나프타) 테레펜류, 장뇌유, 송근유
및 크레오소오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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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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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기타 가연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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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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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수(용량 20%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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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또는 악취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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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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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알킬연
- 모노폴르오로초산, 그 염류 및 이것 등의 어느것을 함유한 제재
(모노플르오로초산나트륨, 폴라노돋의류)
-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노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파라티온, 폴리돌의류)
- 디메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메틸파리틸온의류)
- 파라클로페닐디아조디오우레아 그 염류 및 이것 등의 어느것을 함유한
제재 (무리탄의류)
- 2-클로로 - 4 메틸 - 6-디메틸아니노피리미딘 그 염류 및
이것 등의 어느 것을 함유한 제재 (가스트리스의류)
옥타메틸피로포르다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슈리당, 페스톡스3의류)
디메틸가프토에필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메틸디메톤, 메타시스톡의류)
모노플로오로초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불소의류), 기타 유독성의
물질
인화알루미늄과 그 분해촉진제를 함유하는 제재
- 디메틸 - (디메틸아미드 - 1 - 클로로크로토닐) 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포스타미톤의류)
테드라에틸피로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텝프, 닛카린P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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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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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연황산, 무수황산, 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아산, 기타
강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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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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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 및 극약,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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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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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다만, 관공서, 방역연구소, 세균검사소,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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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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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법(법률 제5233호, 1996. 12 30)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 원자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핵분열물질(원자로 시설의 기술기준
및 보안조치 등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702호, 1973. 5.
25) 제32조제1항 및 "핵분열물질 및 핵분열원료물질의 취급과
그 관계시설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709호, 1973. 5.
2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에 넣어 발송하는 것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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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방해 및 기타 위험성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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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안녕질서를 해할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 다만, 관공서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 전술한 물건 이외의 물건으로서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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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은 자기나라의 무역정책 기타 국내사정에 따라서 이상의 공통적인 금제품 이외에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금제품을 별도로 정하여 UPU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각 회원국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요금 및 발송조건표(우체국 창구 비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없이는 우편물로 수출입할
수 없도록 각종 법령에 의거, 규제하는 물품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관련법령에 의한 수출입 금제품 내역 >
| 구
분 |
수출입요건 |
근
거 |
| 총포·화약류 |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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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9조 |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9조 |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4조 |
| 방산물자 |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1조 |
|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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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
조수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제 25조 |
| 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 |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 누에씨 |
국립 또는 도잠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입 |
잠업법 제7조 |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 |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 후
수출입 |
종자 산업법 제 140 조 |
| 수입하는 식물과 그 용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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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관의 검사 합격 |
식물 방역법 제6조,
제9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과
그 용기·포장 (시험 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농림부 장관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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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유한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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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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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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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
식물 방역법
제 7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건중 농림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수입 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 다만, 수입 금지 지역을
경유한 것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되며, 시험·연구용으로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도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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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그 사체·뼈·살·가죽·알·털·발굽·뿔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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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깔집·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
수입금지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1조 |
| 마약 (마약수입업자가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수입 금지
(세관의 조치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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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 20조,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
| 대마 (대마연구자가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외) |
수출입금지
(상동) |
대마관리법 제4조, 상동 |
|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업자가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외) |
수출입금지
(상동) |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제15조, 상동 |
동물의 모발·모피·강모(剛毛)
또는 우모 (羽毛)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검역 조치에 의하여 비탈저균아포(脾脫疽菌芽胞)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 원균·곤충 기타 검역 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식물 또는 생과물(生果物)·소채류(蔬菜類)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입금지 |
검역법 제24조 |
| 검역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不侵透性)인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
수입금지 |
감역법 제
24조 |
| 기본측량의 측량 성과중 지도·연안
해역 기본도·측량용 사진 (건설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수출금지 |
측량법 제27조 |
| 무선설비의 기기 (무선통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은 제외) |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형식 등록을
하고 수입 |
전파법 제29조의2 |
전자파 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예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기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등을 받은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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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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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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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등급사정을 받은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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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얻은 전기 통신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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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
| - |
약사법에 의한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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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하고
수입 |
전파법
제29조의5 |
| 전기통신 기자재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 기자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기자재의 경우는
제외) |
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얻어 수입 |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조수 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제외) |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출입 |
자연환경 보전법
제14조 |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 등),
시·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상기 이외의 문화재중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 동산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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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국외수출시 관련규정에 의한 비문화재
확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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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지
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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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
제21조 및 제58조
문화재 보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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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미풍 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비디오물 |
수출입금지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 또는 비디오물 |
한국 공연
예술 진흥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 또는 반입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17조 |
외국영화 (등록한
영화업자가 수하고자 하는 때)
|
한국 공연
예술 진흥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 |
영화진흥법
제10조 |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
수입금지 |
관세법 235조 |
|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
수출금지 |
|
| 방사성물질 |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운반
또는 포장 기준에 적합한 것 |
원자력법 제87조 및 동시행령
제240조의 2 |
지급수단(정부지폐
· 은행권 · 주화 · 수표 · 우편환 · 신용장과 환어음 · 약속어음
· 기타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귀금속 또는 증권
| * |
거주자가 외국통화
또는 내국 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 화폐
수집용·기념용· 자동 판매기 시험용·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입금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인 경우 (내국통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
한함)
|
|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
|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약속어음·환어음·
신용장을 제외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
| - |
비거주자가 입국시 위의 허가가 면제되거나
허가를 받아 휴대수입한 금액과 또는 당해 체재기간중 외국환관리규정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 |
ㆍ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ㆍ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 지급 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ㆍ 외국환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ㆍ 주한미합중국 군대 등이 한미 행정 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이나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
| - |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중
기본경비금액이나 여권·환전수첩 또는 해외여행경비 환전증명서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ㆍ 지급방법의 허가를 받거나 지급방법허가면제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그 허가 또는 인정된 바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ㆍ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ㆍ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
|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내국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
|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ㆍ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ㆍ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ㆍ 800만원 이내의 내국통화를 수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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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귀금속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변 장식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사용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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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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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통화 또는 내국 통화를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화폐 수집용 · 기념용·자동
판매기 시험용 ·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 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거나, 대가를 대외지급 수단으
로 영수하지 아니하고 내국 통화를 수출하는 경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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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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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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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지폐·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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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수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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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규정 제8-2조
외국환관리규정 제8-4조
관세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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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해당부처의 고시(수출입 공고 등)에 의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역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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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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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접수시 금제품이 들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발송인에게 내용품 문의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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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인의 신고 내용이 우편물의 내용품과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개피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발송인이 신고
또는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그 우편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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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 금제품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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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물품이 수출금지품인 경우에는 접수거절
* 해당물품이 수출제한품인 경우에는 앞에 설명된 수출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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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도착된 우편물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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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금제품이 든 우편물을 잘못 접수하여 발송한
것은 국내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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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품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발송인에게 반송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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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 방사성물질 (소포우편물에 한함)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질
* 부패한 음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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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품과 금제품이 아닌 것이 혼합된 경우에는 내용품의
일부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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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우편협약 제26조 및 제44조 (방사성물질·멸실성
생물학적물질)의 규정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접수우정청으로 반송합니다.
다만, 내용물, 중량 또는 규격에 관한 만국우편협약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서도
잘못 접수된 우편물은 가능한 한 부가요금 없이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으나 만국우편협약 제26조 및 제44조
규정에 위반하여 잘못 접수된 우편물도 도착국가의 규정이 이를 허용할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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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우편협약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통신문이 소포우편물에
들어있는 경우 이 통신문은 요금미납 통상우편물로 간주합니다. 통신문이 들어있음을
이유로 소포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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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우정청은 보험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접수한 소포우편물로서 협약 제25조 제5항에 열거한 품목(주화, 은행권,
지폐, 각종의 지참인불 유가증권,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은,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험취급하지 않은 소포우편물을 자국 법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수취인에게 배달할 권한이 있습니다. 배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포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이 규정은 무게나 규격이
허용한도를 현격히 초과하는 소포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러한 소포우편물에 부과되는 요금을 우선 납부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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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접수된 우편물 또는 소포내용물의 일부가 발송인에게
반송되지도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발송우정청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금제품 및 압수관련조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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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접수된 우편물을 압수하는 경우 배달우정청은 CN13
통지서에 의거 발송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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