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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청구 및 손해배상

외부기재사항 변경 ㅣ 행방조사 청구 ㅣ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ㅣ 손해배상금액 | 요금환부청구

외부기재사항 변경

개요
	-	발송인이 국제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발송한 경우 또는 우편물을 발송한후 수취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외부기재사항을 정당하게 기재하거나 새로운 주소로 바꾸어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송한 국제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보낼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발송인은 해당우편물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부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또는 환부청구는 우편물이 아직 외국으로 발송준비완료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우편의 예에 따라 처리하고,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이거나 발송한 후에는 국제우편의 처리절차에 따릅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미 도착국가에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이전에 청구서가 해당우체국에 도착되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청구대상 우편물은 등기, 소포, 기록배달, 보통통상 및 특급우편 등이며, 청구권자는 발송인이고, 우편물 발송국가는 물론이고 제3국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전인 경우
	-	발송인으로부터 외부기재사항의 변경·정정이나 환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인이 정당발송인인지의 여부(신분증명서, 우편물접수증 등으로 확인) 국제우체국으로 발송준비가 완료되었거나 발송된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국제우체국에서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전에 청구서가 국제우체국에 도착 가능한지의 여부(우편물 국내송달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발송인의 청구에 응해도 업무상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	수수료 : 해당 우표를 붙여 제출
	통상우편물 또는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청구의 경우 : 국내우편기본료 소포우편물에 대한 청구의 경우 : 국내우편기본료 * 주의 : 청구대상우편물이 국제우체국에서 외국으로 발송 준비완료 전에 통지서가 국제우체국에 도착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후술(제3항)하는 절차에 따라처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의 접수, 국제우체국에 대한 청구내용통지, 청구대상우편물의 처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국내우편의 처리예에 따릅니다.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후 또는 발송후인 경우
	-	청구서에는 가능하면 우편물의 주소기재내용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	수수료 : 해당 우표를 붙여 제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 1,300원 모사전송(팩스)으로 발송하는 경우 : 4,800원
	-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를 청구인이 우체국에 제출하면 접수담당자는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붙여진 우표에 소인한 후, 청구서 발송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우편물의 주소기재내용 사본을 빠른우편등기로 국제우체국으로 발송하고 사본 1부를 자국에 보관합니다.
	-	청구서 처리부(업무일지 대용가능)를 비치하고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의의
		-	행방 조사(Inquiries)라 함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 우편물의 행방을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 우편 관서의 취급중 발생된 사고로 판명되고 해당 우편물이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방 조사는 손해 배상 문제와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주요내용
	-	청구 대상 우편물은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기록배달 우편물 및 보통통상 우편물이며 국제특급 우편물도 포함됩니다. 국내 우편과는 달리 보통통상 우편물도 행방조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청구 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단, 국제특급 우편물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입니다.
	-	행방 조사의 종류는 일반 항공 우편에 의한 행방 조사, 모사전송(팩스) 또는국제특급 우편에 의한 행방 조사 및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는 행방 조사가 있습니다.
	-	행방조사 청구권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입니다.
	-	행방조사는 발송국가와 도착국가(배달국가)는 물론이고 제3국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방조사청구 요금
	항공우편에 의한 청구 : 무료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청구 : 해당 모사전송(팩스) 요금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청구 : 해당 특급우편요금 최초에 배달통지청구우편물로 발송한 우편물의 발송인이 통상적인 기간안에 배달통지서가 회송되어 오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하는 행방조사청구는 소위 "무료행방조사청구"로서 청구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서의 접수, 발송
	-	청구서 접수우체국의 업무처리 절차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보통통상, 기록배달우편, 등기, 소포 : 국제우편물 행방 조사청구서(CN08) 국제특급우편물 : 국제특급용 행방조사청구서
	-	청구인이 기재할 사항란에는 다음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사유 우편물의 종류, 접수번호(접수번호 기록 우편물에 한함) 및 중량, 특수취급내용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 우편물의 접수일, 접수우체국명 우편물의 내용품 및 포장상태 (봉투, 상자, 포장지의 색깔 등 조사를 용이하게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조사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청구서의 기재 방법은 타자기로 타자하거나, 명확하게 필서하여야 합니다.
	-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 우체국에서 한꺼번에 같은편(선편, 항공편)으로 부친 여러통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청구서 1통에 작성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 보통소포와 보험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는 한통의 청구서에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별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에는 가능한한 우편물의 접수증(외부기재사항)을 복사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한 행방 조사 청구
		-	다른나라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행방 조사를 우리나라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CN08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우체국에서는 국제 우체국에 송부하고 국제 우체국에서는 해당우편물의 발송 우체국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관계 우정청이 중앙 우정청 또는 특별히 정한 우체국으로 송부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릅니다.

의의
		-	국제 우편물 손해 배상 제도란 운송 과정이나 우편 관서의 취급중에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내용품이 파손되어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 우정청이 일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정당 권리자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
	-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해우편물의 소유권자인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있으며,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 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협약 제37조제2항)
	-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발송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자도 발송인이 되며,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의 재산으로서 수취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됩니다.
	-	미국과 교환되는 보험소포우편물의 사고에 있어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수취인이 보험소포우편물을 수령한 후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송인에게 있습니다. (협약최종의정서 제19조제3항)

손해배상의 면책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도난의 사고발생시 다음의 경우에는 우정청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발송인(또는 수취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도난의 사고가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고에 의한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도난·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정청은 면책되지 않으며, 이 사항은 우정청의 선택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항력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사고발생우정청에서 결정하며, 불가항력 여부를 발송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의 파손 또는 도난사고가 발송인의 귀책사유 또는 내용물의 특성에 의한 것일 경우
	포장 부실로 인하여 파손된 우편물 · 포장에 관한 기준이 우편물 종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관서가 내용품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할 정도의 포장은 불충분한 포장입니다. · 포장이라 함은 우편물의 외부포장 뿐 아니라, 내부의 충격방지용 물질의 삽입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꽃병이나 도자기 등을 튼튼한 철제 상자로 포장 하였더라도 내부에 충격방지용 물질(스티로폼, 에어캡 등)이 불충분하여 진동에 의해 깨어졌다면 그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포장부실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훼손된 우편물 · 내용품의 성질에 의하여 다른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습니다. 예컨대, 내용품이 액체류로서 액체가 흘러나와 다른 우편물까지 훼손된 경우 등입니다.
	-	행방조사 청구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국제특급우편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고 또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관계서류들이 파기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되어 발송국가에 압수통지된 우편물
	-	내용품의 실제 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
	-	내용품이 금제품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몰수 또는 폐기된 우편물
	-	도착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배달된 우편물
	도착 소포 우편물이 외견상 흠이 없고, 표시된 중량과 실제 중량간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취인이 이의없이 수취한 우편물
	-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 우편물의 경우

손해 배상의 요건
	-	우편물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보험우편물 및 보통소포우편물
	우편물이 망실되거나, 내용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손 혹은 도난되는 등 우편물자체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지연배달 등으로 인하여 발송인이 입은 간접적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물
	망실·도난 또는 파손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지연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국제특급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은 망실의 경우뿐 아니라 파손 및 지연배달의 경우에도 배상합니다. 지연배달이라 함은 배달예정일시로부터 48시간이상 배달이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수취인 부재, 공휴일 및 통관 등으로 인한 지연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기록배달우편
	기록배달우편물이 망실, 내용품 분실·파손된 경우에 배상합니다.
	-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행방조사청구가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우편물의손해배상금산정기준

종 류 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 상 금 액
등기우편물	망실된 경우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45,000원 45,0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우편자루 배달인쇄물	망실된 경우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225,000원 225,0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기록배달우편물	망실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보통소포우편물	망실·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60,000원에 1kg당 6,75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서장 및 보험 소포 우편물	망실·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국제특급우편물	내용품이 서류인 특급우편물이 망실된 경우 내용품이 서류인 특급우편물이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특급우편물이 망실·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보험취급한 특급우편물이 망실·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배달예정일시부터 48시간 이상 배달이 지연된 경우 (단, 수취인 부재, 공휴일 및 통관 등으로 인한 지연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45,000원과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45,0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60,000원에 1kg당 6,75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 수수료 제외) 납부한 특급우편요금

위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경우에 따라 국제우편규정 제9조제4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요금 등의 환부금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의의- 국제우편요금환부란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 상응하는 역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한된 범위내에서 청구에 의해서 요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환부요건
	-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 등을 환부하는 경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우편규정제9조제1항)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그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 등 특수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 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수수료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보통서장 최저 요금과의 차액 소포 또는 보험서장의 망실·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 등의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보험취급수수료를 제외합니다.) 행방조사청구에 의한 조사결과 그 귀책사유가 우편관서의 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행방 조사청구료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외국으로 발송하는 특수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국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	국제우편요금 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을 수출금지또는 업무의 일시중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 등을 환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우편규정제9조2항) 이 경우에는 당해우편물의 환부에 따른 국내우편에 관한 요금과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국제우편규정제9조제4항)
	-	금제품으로서 압수 등에 의하여 환부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 등은 환부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우편규정제9조제6항)
	-	국제우편요금 등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제우편규정제9조제5항)
	-	국제우편요금환부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접수우체국)에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요금환부 청구는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처리지침에 의합니다.

요금환부금의 청구기한
		-	국제우편요금환부금은 손해배상지급요구서를 청구권자에게 도달(교부)한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예산회계법 재96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 자료출처: 우정사업본부